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을 중심으로

• 영문명: Determinants of Public Sector Audi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Auditors and Audit Organization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애진(Ae Jin Kim) 이상엽(Sang Yeob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2호, 171~21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 지배구조가 민간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OECD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지배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는 기관장의 임명 유형,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감사, 특히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변화된 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임감사의 특성이 공공기관의 감사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학술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기제인 감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평가를 받은 303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감사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 성과와 역량의 핵심 동인은 감사부서의 충분한 자원 확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 예산 대비 감사실 예산 비율’과 ‘감사실 현원’은 감사평가 종합등급, 전문성,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자원 투입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감사평가 및 감사역량 평가 결과에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공기업 에너지’ 유형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감사평가 종합등급이나 윤리성 및 독립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적 수준을 보인 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중소형 준정부기관’은 전문성 또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잠재적 수준을 보여 특정 기관 유형이 감사역량 확보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상임감사·감사위원의 특정 핵심 경력이 감사평가 세부지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확인하였다. 특히 ‘공무원’ 출신과 ‘법조인’ 출신 핵심 경력을 가진 상임감사·감사위원은 각각 감사부서의 ‘전문성’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인’ 출신은 ‘전문성’과 ‘윤리성 및 독립성’ 평가 결과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외부 평가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거나, 특정 배경의 상임감사가 오히려 감사부서의 역량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Public institutions face persistent issues due to governance structures fundamentally differing from private enterprises. The OECD, recognizing this, stresses the vital role of enhanced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frameworks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by supplementing private market surveillance. While prior research on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largely focused on CEO appointments and leadership, in-depth studies on auditors, particularly Executive Auditors—a core internal control component—remain limited. Given auditing's evolving significance, examining Executive Auditors' characteristics on public institution audit evaluations offers significant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This study, therefore, posits that Executive Auditor and audit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influence audit evaluations, crucial for institutional oversight. Our empirical investigation analyzes data from 303 institutions evaluated between 2019 and 2023. The analysis shows that sufficient audit department resources drive public institution audit performance and competence. Specifically, ‘audit department's budget ratio’ and ‘current audit staff’ positively influenced overall audit grades and most sub-indicators like professionalism and internal control strengthening. Audit evaluation and competency varied by institution type: ‘public enterprise energy’ and ‘fund-managing quasi-governmental agencies’ showed higher potential in overall grades or ethics/independence, while ‘commissioned executive’ and ‘small/medium quasi-governmental agencies’ lagged in professionalism or internal control, suggesting structural challenges in audit competency for certain types. Furthermore, specific Executive Auditor/audit committee member career backgrounds negatively impacted detailed audit indicators. ‘Public official’ and ‘legal professional’ backgrounds significantly hindered audit department ‘professionalism,’ while ‘politician’ backgrounds negatively affected both ‘professionalism’ and ‘ethics/independence.’ This suggests that auditors with these backgrounds may face heightened scrutiny regarding their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r potentially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audit department's competen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기관 상임감사 감사평가 감사역량 감사직무수행 Public Institutions Executive Auditor Audit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of Audit Duties

참고문헌

• 한국행정학보
• 공기업논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회계연구
•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 한국정책연구
• 감사논집
• 지방정부연구
• 재정포럼
• 한국공공관리학보
• 한국 정책과학학회보
• 한국행정연구
• 한국행정학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한국개발연구
• 회계저널
•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 한국행정학보
• 정부회계연구
• 지방정부연구
• 공공사회연구
•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 한국행정연구
• OECD Publishing
• OECD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