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Relevance to Public Dutie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민경선(Kyoung Sun Mi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2호, 5~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국문 초록
본고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개념의 해석에 있어 그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과 해석상의 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성의 유무는 금품 수수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직접적 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무관련성의 강도에 따라 예외사유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은 단지 그 존재 여부만 판단하고, 금품등 수수의 적법성은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직무관련성의 강도에 따라 예외사유를 배타적으로 적용하려는 유권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ambiguity and lack of clarity surrounding the interpre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Relevance to Public Duti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le the Act fundamentally prohibits public officials from receiving gifts or benefits from persons relevant to their official duties, the determination of such relevance plays a central role in assessing the legality of the Act. However,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provid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ten apply different standards depending on the perceived “degree” of relevance—using terms such as “direct” or “close” relevance—which has led to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both the general public and practitioners. This paper analyzes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decisions, arguing that the existence of relevance should be determined as a binary condition and that the legality of benefit receipt should be judged separately based on whether an exception applies. Such an approach ma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s that rely on the intensity of relevance and could enhance both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enforcement of the Ac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례 및 유권해석 분석
Ⅳ.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유권해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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