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for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 Based on Cases of France, Germany, and Japan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저자명
심덕보(Deog-Bo Shim) 이환범(Hwan-Beom Lee)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8권 제2호,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경찰수사 역량을 증진하고자 수사경과제를 도입·시행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한편 수사경과제 운영성과와 관련하여 학계 및 전문가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로 기대했던 수사역량의 개선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 강화 및 수사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사경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즉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절충형인 일본 등과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수사경찰 조직체계, 경찰서 조직의 수사체계, 수사경찰 운영실태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사경찰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investigation is the most important role and activity among many functions of police. To remove causes of weakening investigation ability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capacity, Korean national police began to operat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2005. After six-years operation, however, it shows that the capacity of investigation has not improved. Since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the arrest-ratio has declined and people's satisfaction about police service has not improved. These facts show that th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Korea does no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capacity of police as good as we had expected. In line with these perspectives, this research try to find out determinants on effectiv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police's investigation system or organizational structure in both France and Germany as the Continental Law-Influenced countries and Japan as mixed type country between Continental Law and Anglo-American Law.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some alternative suggestions to solve organizational or managerial problem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presents an important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분석
Ⅲ. 국가별 경찰서 조직의 수사체계 분석
Ⅳ. 국가별 수사경찰 운영실태 분석
Ⅴ. 시사점 및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심덕보(Deog-Bo Shim),이환범(Hwan-Beom Lee). (2011).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8 (2), 1-23

MLA

심덕보(Deog-Bo Shim),이환범(Hwan-Beom Lee). "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8.2(2011): 1-23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