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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각평화론”에 기반한 실효적 위협감소

이용수 15

영문명
Reconceptualizing Nuclear Threat Reduction through Pentagonal Peace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한윤기(Yoonkee Han) 손한별(Hanbyeol Sohn)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2권 제2호(통권 제96호), 293~32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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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와 전략의 공세화는 기존 비핵화 중심 대응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적 억제, 경제 제재, 외교 협상 등 전통적인 접근은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패러다임으로 “실효적 평화(Effective Peace)”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의 전략적 효용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오각평화론(Pentagonal Peace Theory)”을 제시하는데, 자본주의 평화론, 경제적 상호의존론, 국제제도론, 평화민주론, 민주평화론의 다섯 이론을 통합해 핵위협의 기반을 단계적, 다층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오각평화론은 단일 접근이 아닌 다면적, 장기적 전략 프레임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감소 전략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억제·강압 중심의 전략과 기능주의적 평화정책을 보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North Korea’s continued advancement of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adoption of an offensive nuclear strategy have reveal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denuclearization-centric approaches. Traditional strategies-military deterrence,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engagement-have failed to fundamentally alter Pyongyang’s strategic behavior. This paper proposes a new strategic paradigm called Effective Peace, which aims not to eliminate nuclear weapons per se, but to undermine their strategic utility. To operationalize this concept, the paper introduces the Pentagonal Peace Theory,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five theoretical pillars: capitalist peace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institutionalism, peace-democracy theory, and democratic peace theory. These frameworks collectively seek to weaken the found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by reshaping its strategic environment. The Pentagonal Peace Theory offers a multi-dimensional and long-term strategy that moves beyond traditional deterrence, presenting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mitigating nuclear threats and promoting structur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 북핵대응전략의 재검토
Ⅲ. “실효적 평화” 패러다임
Ⅳ. 북핵대응전략의 전환: 오각평화론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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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Columbia University Press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Stimson Center
  • RAND Corporation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engui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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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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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기(Yoonkee Han),손한별(Hanbyeol Sohn). (2025).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각평화론”에 기반한 실효적 위협감소. 전략연구, 32 (2), 2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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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기(Yoonkee Han),손한별(Hanbyeol Sohn).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각평화론”에 기반한 실효적 위협감소." 전략연구, 32.2(2025): 2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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