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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후속지원을 위한 총수명주기관리(TLCSM)체계 발전 연구:미국의 체계지원관리자 (PSM) 제도 발전사를 중심으로

이용수 28

영문명
Strategic Development of the Total Life Cycle Support Management (TLCSM) System for Product Support: A Focus on the U.S. Product Support Manager (PSM) System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진아연(A-Yun Jin) 김동범(Dongbeom Kim)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2권 제2호(통권 제96호), 137~16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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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의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은 방산수출을 통해 안보위협에 노출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국가가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획득한 무기체계를 운영유지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과 방산업계에게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등과 관련된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 책임에 직면할 여러 국가들에게 우리는 적절한 안보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동맹국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안보협력을 하는 미국은 1990년대부터 '총수명주기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upport Management)' 제도를 통해 자국군 뿐만 아니라 구매국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수명주기관리에 대한 의무를 가진 전담인력인 PSM(Product Support Manager, 체계지원관리자)을 두고 획득과 운영유지 전반에 대한 자료와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도 2009년부터 TLCSM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운영유지와 관련된 협력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TLCSM발전의 유망한 정책인 PSM제도와 그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PSM은 운영유지와 관련된 군 내·외부 기관들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 및 조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PSM의 무거운 책임이 이행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권한이 제공되어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대안으로 발전해 온 미국의 PSM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게는 적정 자원을 분배하고 동맹국 및 협력국들의 요청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를 쌓고 이를 방위산업 기반 발전에 환류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established a robust defense industry, actively engaging in security cooperation by providing defense systems to countries facing security threats. While these countries are currently focused on acquiring weapon systems, future cooperation is expected to shift toward addressing sustainment challenges, especially in areas like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OK is prepared to provide adequate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rie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ROK-developed weapon systems. Drawing on the U.S. experience, which has engaged in comprehensive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defense transfers to its allies and partner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the Total Life Cycle Support Management (TLCSM) system, established in the 1990s. Since 2010, the U.S. has implemented the Product Support Manager (PSM) system, where dedicated personnel accumulate expertise by leveraging data and experiences in both acquisition and sustainment. While ROK has made continuous improvements in its lifecycle management systems since 2009, the anticipated rise in operations & support (O&S) demands necessitates a deeper examination of the U.S. PSM model to ensure expertise and re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SM must be empowered with sufficient authorit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 inputs and influence long-term sustainment strategies. By adapting lessons from the U.S. PSM system, the ROK can develop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facilitate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timely support to its allies and partner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its defense industry base.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확산 이론
Ⅲ. 미국의 제품지원관리자(PSM) 제도 발전사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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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진아연(A-Yun Jin),김동범(Dongbeom Kim). (2025).방산수출 후속지원을 위한 총수명주기관리(TLCSM)체계 발전 연구:미국의 체계지원관리자 (PSM) 제도 발전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32 (2), 137-166

MLA

진아연(A-Yun Jin),김동범(Dongbeom Kim). "방산수출 후속지원을 위한 총수명주기관리(TLCSM)체계 발전 연구:미국의 체계지원관리자 (PSM) 제도 발전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32.2(2025): 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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