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 광고 규제와 리걸테크(Legal Tech)

• 영문명: Regulations for Lawyer’s advertisement and Legal Tech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센터
• 저자명: 전학선(Hakseon JEON)
• 간행물 정보: 『리걸테크와 법』제1권 제1호, 17~5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하고 법률자문을 비롯한 많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동시에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과 사법 정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의 수도 적었고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변호사업무 광고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도 없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 변호사법에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하여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사건에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인 변호사 등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변호사 등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은 청구인들인 변호사 등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변호사 수의 증가와 사회영역에서의 전문화가 볍률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변호사의수가 적을 때에는 변호사의 업무도 다른 영역과 융합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영역만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 수가 3만여 명을 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단순히 법률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도 영업을 통하여 자신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호사 광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a legal professional, a lawyer can be said to be in a position to represent lawsuits and handle many legal affairs, including legal advice, while simultaneously making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ensure judicial justice. In the past, the number of lawyers was small and there was a lot of negative perception about lawyers advertising, so there were no laws regarding advertising of lawyer work. However, in the 2000s, the Attorney Act began to include regulations on advertising lawyer work. However, before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began to establish regulations on advertising for lawyer work through its regulations on advertising for lawyer work. It can be said tha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and specialization in the social field are bring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legal market. In the past, when the number of lawyers was small, lawyers' work was limited to relatively simple areas without integration with other areas. However, now the number of lawyers exceeds 30,000, and it can be said that lawyers are needed in a variety of fields, not just the legal field. It can be said that it is natural for lawyers to make themselves known to consumers through sales and for consumers to want to find the professional lawyer they ne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re is a need to have in-depth discussions about various ways to connect lawyers and legal consumers. There is a need to allow lawyer advertising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tim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Ⅲ.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의 법적 성격

Ⅳ. 변호사 광고 규제의 연혁과 현행 규정

Ⅴ. 외국의 변호사 광고

Ⅵ.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Ⅶ. 광고의 헌법상 지위

Ⅷ.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Ⅸ. 변호사 영업 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

Ⅹ.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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