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간 가치 비용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llection System for Long-Term Repair Reserves:Focusing on Time Value Cos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신유진(Yu Jin Shi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96輯, 59~7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기수선비총액 산정 시 시간가치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래의 수선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수선비총액이 시간가치비용을 포함하는지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apt에 공개된 부산 지역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회계연도 2019년~2022년)를 활용하여 장기수선비총액을 확보한 229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을 기준으로 “개정 전 그룹”과 “개정 후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수선비총액에 시간가치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장기수선제도가 소유자 간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수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수선비총액 산정 시 시간가치비용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관련 정책과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f the time value of money is not considered in long-term repair planning,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may ari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long-term repair costs account for the time value of money and aims to provide a basi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2) RESEARCH METHOD The total long-term repair costs for 229 apartment complexes in Busan (2019-2022) were obtained from K-apt external audit reports. The complex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approval dates, and mean differences were compared using Levene’s test and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in SPSS 28. (3) RESEARCH FINDINGS Descriptive analysis showed a mean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but statistical tests indicated it was likely due to chance, making i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RESUL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ensure a balanced distribution of long-term financial burdens among owners has been highlight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시간가치비용 제도적 장치 재정 부담 분배 Long-term reserve funds Time value of money Institutional measures Financial burden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