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심사기준·구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12·3 계엄을 비판한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글감으로 삼아서

• 영문명: Eine Studie über die Bedeutung, die Prüfungskriterien und die konkrete Anwendung von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해원(Hae Won K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2號, 145~18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중립성은 치우침이 없는 성질 즉 비편파성(非偏頗性)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위적 요청으로서의 중립성은 평등원칙의 특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중립성”(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31조 제4항)이 (동등대우의 근거이자 차등대우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형식적 차원과 행위의 결과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규준인) 헌법상 “평등”(제11조 제1항)으로 대체되지 않고 나름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형식적 차원이나 결과적 차원이 아닌 행위 의도적 차원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지도·평가·통제할 수 있는 규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용은 (정치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인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심성구조와 신념체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권력이 일정한 의도를 갖고 함부로 개입하여 기본권 주체의 자결권을 침식·조종·위협하려는 행위를 경계·통제하려는)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에 기초한 국가 중립성 원칙(PSN: principle of state neutrality)에 내포된 핵심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면서도, “평등”과는 별도로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적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헌법은 국가나 공권력 주체의 행위를 지도·평가·통제하기 위한 규준으로서의 중립성 원칙을 공동체 생활의 모든 영역과 결부시켜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직 “정치적 중립성”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정치”의 의미를 ‘헌법상 선거·정당·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직결된 능동적 권력 배분 활동’과 같이 좁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으로 분별한 후 이를 함께 열거한 헌법 문언(전문 및 제11조 제1항)과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헌법의 태도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공무원이나 교원의 사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종·억압하려는 공권력 활동의 자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중립성 원칙을 좁은 의미의 “정치적”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기반한 당위적 요청인 국가 중립성 원칙에 내포된 역기능 즉 민주적 정치의 위축과 민주적 권력에 기댄 국가의 기능 저해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공권력 주체의 특정 행위(M)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해당 행위의 주체(행위자: S)에게 일정한 불이익·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행위 주체(중립성 원칙의 수범자)에 대한 평가: S의 M은 국가나 공권력 주체의 행위인가?, ② 행위 의도(중립성 원칙 적용 영역·대상)에 대한 평가: S의 M은 좁은 의미의 정치적 자원·가치 배분에 관한 것으로서, 구성원들의 자결권에 개입·간섭(조종·유도·탈취·왜곡)하려는 의도나 이유에서 비롯한 것인가?, ③ 행위 결과(중립성 원칙 위배 행위와 효과 및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M에 치우침(편파성)─특정한 일부 구성원에게 이익 부여·우호적인 대우·유리한 조치가 있거나 혹은 부담 부과·비우호적인 대우·불리한 조치 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자결권이 위협받거나 침식(조종·유도·탈취·왜곡)되었는가?, ④ 행위 대안적 요소에 대한 평가: M보다 구성원들의 자결권을 덜 침식(조종·유도·탈취·왜곡)하거나 침식(조종·유도·탈취·왜곡)하지 않는 다른 행위 및 행위규범에 대한 선택을 S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영문 초록

Die politische Neutralität komm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nur dreimal vor, nämlich in Art. 5 Abs. 2 KV(„Die nationalen Streitkräfte erfüllen die heilige Mission der nationalen Sicherheit und der Landesverteidigung, und ihre politische Neutralität ist zu gewährleisten.“), Art. 7 Abs. 2 KV(„Die Stellung und die politische Neutralität der Beamten werden nach Maßgabe der Gesetze gewährleistet.“) und Art. 31 Abs. 4 KV(„Die Selbständigkeit, die Spezialität und die politische Neutralität des Bildungswesens und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werden nach Maßgabe der Gesetze gewährleistet.“). Diesbezüglich ist dieser vorliegende Aufsatz eine Untersuchung über Bedeutung, Prüfungskriterien, und konkrete Anwendung von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in der konreanischen Verfassung. Nach der Verfassung ist Grundsatz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der seinen Ursprung in der liberalen politischen Philosophie hat, ein besonderes Merkmal des Gleichheitsgrundsatzes(Art. 11 Abs. 1 KV: „Alle Staatsbürger sind vor dem Gesetz gleich. Niemand darf aufgrund des Geschlechtes, der Religion oder des sozialen Standes in irgendeinem Bereich diskriminiert werden, weder im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lichen noch im kulturellen Leben.“). Aber der Neutralitätsgrundsatz ist insofern einzigartig, als es sich um eine Norm handelt, die das Verhalten des Staates in Bezug auf die Absicht und nicht in Bezug auf die Form oder die Folgen des Verhaltens leiten oder bewerten soll. Bei der Festlegung von Prüfungskriterien des politischen Neutralitätsgrundsatzes sollte Folgendes berücksichtigt werden: (1) eine Bewertung des Akteurs; (2) eine Bewertung der Absicht des Verhaltens; (3) eine Bewertung der Form und der Folgen des Verhaltens (die Wirkung und der Kausalzusammenhang des Verhaltens mit der Verletzung des Neutralitätsgrundsatzes); und (4) eine Bewertung der Alternativen zum Verhalten.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외국의 입법 태도

Ⅲ.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인 “정치적 중립성”

Ⅳ. “정치적 중립성”의 규범적 의미·심사기준·구체적 활용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중립성 원칙 정치적 중립성 평등 심사기준 헌법 제7조 제2항 헌법 제31조 제4항 Neutralitätsgrundsatz politische Neutralität Gleichheit Prüfungskriterien Art. 7 Abs. 2 KV Art. 31 Abs. 4 K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