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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에 대한 제언

이용수 117

영문명
Suggestions for Impeachment o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발행기관
K교육연구학회
저자명
오태곤(Taekon Oh)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리뷰』제10권 제2호, 755~77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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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중립성과 신뢰성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청렴성에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헌법재판관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인데,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법을 중심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심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헌법재판관 탄핵제도는 탄핵심판을 동료 재판관들이 담당하게 되어 심판의 공정성ㆍ객관성에 의문이 있으며,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해당 재판관은 헌법재판 절차에서 제외되므로 탄핵심판의 절차와 요건이 왜곡될 수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거 제헌 헌법의 사례처럼 탄핵심판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and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finally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its neutrality and reliability depend greatly on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the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the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research is relatively insufficient, a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eachment trial system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focusing on the literature research law,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mpeachment trial system of the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ggest future reform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urrent impeachment system of the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ellow justices are in charge of impeachment trials, and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judgment are questioned. If the impeachment is decided, the judge is excluded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so the procedure and requirements of the impeachment trial may be distorted. If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impeach is abused, the independence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reduced. As an improvement measure,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separate body to be in charge of impeachment trials as in the case of the past constitution.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tria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impeachment trial system can be secur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헌법재판관의 탄핵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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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법학논총
  • 저스티스
  • 헌법학연구
  • NARS 현안분석
  • 법조
  • 공법연구
  • 성균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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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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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관리 이론과 실천
  • 박영사
  • 헌법재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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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곤(Taekon Oh). (2025).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에 대한 제언. 사회과학리뷰, 10 (2), 75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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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곤(Taekon Oh).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에 대한 제언." 사회과학리뷰, 10.2(2025): 75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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