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Applicability of French Legislative Approach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저자명
- 노현엽 이건희 김종빈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JNFCWT)』Vol.13 No.3, 219~227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0.31
국문 초록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으며, 그 중 프랑스의 관련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프랑스 법제화 접근법을 적용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동 연구는 그 적용성 검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두 나라의 기술 현황 및 사회정책적 지표를 비교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 전략 측면에서 프랑스식 법제화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영문 초록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disposal is a major problem that needs to be fully addressed by countries that use nuclear power. In recent years, only a few count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on this issue, and the French stepwise legislative approach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For South Korea, it is still necessary to prepare an adequate national policy for dealing with radioactive waste so the French model has been suggested as a direction of policy making in Korea. Based on comparisons of technical status and sociopolitical indexes in both countries, the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rench legislative model is a valid one which may be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especially in relation to resource recycling and social acceptance enhanc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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