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과학법의 시행에 대한 연구: 한국에 미치는 입법적 동향의 관점에서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trends affecting Korea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최민규(Min-Gyu Choi)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9卷 第4號, 39~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0

국문 초록

최근 세계의 무역질서는 경제안보로 대표되는 통상 및 기술 체제로 대체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등의 여러 경쟁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은 타 산업에 비하여 글로벌 역학 관계의 비중이 막중하므로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여, 반도체를 국가의 핵심기술로 지정하였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시설의 확충,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의 지원 및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여 연구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학계,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동시에 주변국인 중국, 일본, 대만과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 국회는 반도체산업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반도체 부문을 국가의 핵심적인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였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바,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egislative process, main contents, and practical support policies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of the U.S., which has important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seeks response measures for Korea to take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academic papers, research reports, press articles, statistical data, Korean laws (drafts), and U.S. common law. Result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s establishing the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to expand facilities, provide subsidies, support tax credits, and foster talent. In 2024, a new roadmap will be announced to strengthen support for R&D and expand connections with academia, industry, and the local community. Conclusions: Korea should pursu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designated the semiconductor sector as a key advanced strategic industry of the country by revising or enacting related laws,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building a semiconductor cluster. The industry should also actively respond to this trend.

목차

Ⅰ. 서 론

Ⅱ. 반도체과학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Ⅲ. 한국에 미치는 반도체 관련 입법 동향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안보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과학법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입법동향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Economic Security,Legislative Trends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NSTC) Semiconductor Supply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