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내용 탐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영문명: Content Framework of ‘Liberal Democracy and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for Unification Education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김동현(Donghyun Kim) 한의석(Euisuok Han)
•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31집 1호, 69~10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민주화 이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자유민주주의에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 정권의성향에 따라 각각의 의미와 내용, 교육 방식에 대한 차이와 논쟁이 있었다. 그 중 민족공동체와 안보관은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많이 다루어졌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학술적으로 논쟁적이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오용, 남용되고 왜곡된 개념으로 해석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교육지원법은 물론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개념으로, 충실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가치와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결합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헌정 체제의 법 · 제도적 틀로써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와 제도를 규정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While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emphasizes ‘liberal democracy and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core values and institutions of liberal democracy have not been taught enough in unification education of South Korea. It is because liberal democracy is theoretically contentious by itself and politically sensitive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liberal values and practical institutions of liberal democracy as a combination of economic liberalism and political democracy, and provides basic elements of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investigating precede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at of Germany. This study suggests content framework of liberal democracy for unification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Ⅳ.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교육지원법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Liberal Democracy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Economic Liberalism Politic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