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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합, 발전주의, 복지국가: 1945-1975 일본의 조세·복지 연계 분석

이용수 99

영문명
Political Coalition, Developmentalism, and the Welfare State: Analyzing the Tax-Welfare Nexus in Japan, 1945-1975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저자명
김성조(Seongjo Kim)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31집 1호, 35~6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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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패전 이후 일본은 소득세 중심의 낮은 조세 수입 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이는 경제적으로 자본 축적을 위한 발전주의 전략과 맞물리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의 지지층인 농민과 자영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체제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공식적인 복지 지출에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경제 성장과 야당의 압박에 따라 소득 분배 요구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복지국가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고복지 · 고부담’ 체제를 구상한 정부 보고서들이 제출되었고, 이는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1970년대 초반 국제수지 흑자 문제가대두되자 정부는 재정팽창을 통한 환율 방어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복지 프로그램 확대는 재정 팽창의 명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공약’을 높여 엔화 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복지 프로그램 확충이 일시적으로 발전주의 정치연합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주의적전략과 정치적 지지를 우선하여 증세 등 장기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결국 재정적 합의나 과세 기반의 부재 속에서 복지 구상은 제도화되지 못하였고1973년 1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공식적 복지 프로그램 확대 시도는 좌절되었다.

영문 초록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 II, Japan developed a low-tax revenue structure centered on income taxes. It was a system designed to serve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capital accumulation while simultaneously politically favoring farmers and the self-employed. The need for accumulation and the priority given to stimulating the economy meant that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formal welfare spending was relatively limited. In the 1970s, as economic growth and opposition pressure increased the demand for income distribution, discussions on realizing a full-fledged welfare state began. In this regard, government reports were submitted that envisioned a “high welfare, high burden” system, which became a major agenda item during budget deliberations. The economic bureaucrats were in favor of gradual welfare expansion in light of fiscal pressure, but when the issue of balance of payments surplus emerged in the early 1970s, they chose the latter over the former, choosing between yen appreciation and fiscal expansion. The welfare state path envisioned in the late 1960s temporarily served the interests of the developmental political coalition and led to the rapid expansion of official welfare policies, including free medical care for the elderly and expanded pension benefits. However, the government and the LDP prioritize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and political support, and were not interested in laying a long-term fiscal foundation, such as tax increases. In the absence of a fiscal consensus or institutions, welfare initiatives were not institutionalized, and attempts to expand formal welfare programs were thwarted by the impact of the first oil shock in 1973.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및 이론적 논의
Ⅲ. 전후 일본의 복지국가와 고복지 노선의 등장
Ⅳ. 국제정치경제의 변동과 복지-조세 구조의 변화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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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Seongjo Kim). (2025).정치연합, 발전주의, 복지국가: 1945-1975 일본의 조세·복지 연계 분석. 국가와 정치, 31 (1),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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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Seongjo Kim). "정치연합, 발전주의, 복지국가: 1945-1975 일본의 조세·복지 연계 분석." 국가와 정치, 31.1(2025):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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