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院內閣制下의 政府安定保障制度로서의 ‘建設的不信任投票制度(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 - 독일 Bonn 기본법 제67조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01

목차

I. 憲法一元主義(Verfassungsmonismus)

II. 政府의 地位强化(Festigkeit der Regierungsverhältnisse) 및 野黨의 正統性確立

III. 建設的不信任投票制度

IV. 제67조에 관한 비판적 견해 및 私見

V. 過渡政府首相(Geschäftsführender Bundeskanzler)에 대한 不信任可能性與否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