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公法上 契約)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제62조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Baik-Yu Kim)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5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01

목차

I. 서설

II. 공법상 계약과 인접개념과의 구별

III. 독일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연혁 및 실례

IV. 공법상 계약의 개념요소

V.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VI. 공법상 계약의 유형

VII.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VIII. 공법상 계약의 하자(瑕疵)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