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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美國·獨逸·韓國의 判例및 學說을 中心으로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저자명
김백유(Baik-Yu Kim)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4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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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序論
II. 美國憲法上의 基本權規定과 私人間의 基本權效力
III. 獨逸에서의 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理論
IV. 韓國憲法上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理論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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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백유(Baik-Yu Kim). (2025).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美國·獨逸·韓國의 判例및 學說을 中心으로. 도서출판한성 논문집, (), 1-41

MLA

김백유(Baik-Yu Kim). "基本權의 對私人的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美國·獨逸·韓國의 判例및 學說을 中心으로." 도서출판한성 논문집, (20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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