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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이용수 4

영문명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저자명
김백유(Baik-Yu Kim)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5년,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1.0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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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序論
II.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一般論)
III. 主觀的公權(subjektives öffentliches Recht)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IV.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要件
V. 司法審査: 行政上爭訟과 權利救濟
V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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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백유(Baik-Yu Kim). (2025).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도서출판한성 논문집, (), 1-26

MLA

김백유(Baik-Yu Kim). "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權利救濟를 中心으로." 도서출판한성 논문집, (202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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