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Gradual Delegation of Game Rating Classification to Private Entities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백석원 배관표 김영지 윤정아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27권 제3호, 247~27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현물 규제의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과 경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혼합형 체계의 한계로 인해 경직되고 일관성없는 기준, 복잡한 절차,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 중복 규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정부 발표안을 일부 수정하여3단계에 걸쳐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이양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모바일 및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하고, 2단계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며, 3단계에서는 등급분류 기준 설정 및분류 업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협·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역량 확보 등 후속조치 필요 사항도함께 제안한다. 성공적인 민간이양은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 기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within the current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and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and pathways to propose an optimal policy direction. The findings reveal several limitations stemming from the hybrid structure of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rigid and inconsistent criteria, complex procedures, a lack of expertise among rating committee members, and overlapping regul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s a three-phase transition plan for delegating game rating classification authority to private entities, modifying the existing government proposal. Phase 1 involves delegating the classification of mobile games and adult-only games to private classification agencies. Phase 2 expands the authority of self-classification operators to include adult-only games. Phase 3 transfers the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rating tasks to self-classification operators and associations. Additionally, the study proposes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enhancing the capacity of private classification agencie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transi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the protection of user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게임 게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 민간이양 Game Game Rating Classification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Regulation Private Delegation

참고문헌

• 문화산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 외법논집
•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법학연구
• 언론과 법
• 문화정책논총
• 공법학연구
• 정부학연구
• 언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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