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talking Crimes
• 발행기관: K교육연구학회
• 저자명: 김재한(Jae-Han Kim)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리뷰』제9권 제4호, 181~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범죄현상에서 벗어나 행위자의 이상심리에 따른 범죄의발생비율이 높다. 특히 이성간의 호감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심과 구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착으로 발전한 스토킹 행위가 결국 폭행이나 살인 등의 중대 범죄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주변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증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스토킹으로의 진화 등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스토킹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과스토킹 보호대상의 확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치료·상담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한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talking crimes break away from general and traditional criminal phenomena, andhas a high incidence of crimes caused by the perpetrator's abnormal psychology. In particular,stalking, which maintains an intimate relationship through favor between the opposite sex anddevelops into obsession in the process of interest and courtship, eventually leads to seriouscrimes such as assault or mu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talking punishment laws havebeen enacted and implemented, but the risks are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retaliatorycrimes against people around the victim and the evolution into cyber-stalking using digitaldevices. Therefore, the need for preemp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stalking crimes in advance is being rais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foreign legal systems and priorresearch to establish a legal basis that can encompass complex and diverse types of stalkingbehavior, expand the scope of stalking protection, operate treatment and counseling programsfor stalkers, and sugges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stalking.

목차

Ⅰ. 서론

Ⅱ. 스토킹범죄의 특징과 실태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스토킹범죄 사이버스토킹 응급조치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Stalking Crime Cyber-stalking Emergency Measures

참고문헌

• 경찰법연구
• 법제
• 교정연구
• 한국경찰연구
• 법학연구
• 범죄수사학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 저스티스
• 토지공법연구
• 한국범죄심리연구
• 한국경찰연구
• 경찰학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 The Journal of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