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정호경(HO KYOUNG JU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405~40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와 통합
2. 신고 규정의 통합 문제
3. 완화된 규제제도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인정할 것인가?
4. 신고규정의 통합과 소관부서의 결정
5. 신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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