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배병호(BYUNG HO BA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321~32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행정기본법의 등장에 대한 지지와 역할에 대한 기대
2.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3. 인허가의제와 인허가청구단일화 제도
4. 행정상 제재로서 벌칙조항의 규정 위치에 대한 질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