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중)

• 영문명: Carl Schmitt, 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es und der 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von Helmut Quaritsch (Hrsg.)(Ⅱ)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효전(HYO JEON KIM)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4호, 1~4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목차

개 요

서 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즈니스맨의 입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