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I 발전방안 모색: 동북아 디벨로퍼 역할

• 영문명: A Study on Transforming the GTI(Greater Tumen Initiative) into Infrastructure Developer in Northeast Asia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장도환(Do Hwan Chang) 윤병섭(Byung Seop Yoon)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7권 제4호, 157~19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GTI를 동북아 디벨로퍼로 발전시킬 필요성, 이를 위한 현재의 GTI 재편및 발전방안 모색에 있다. 연구를 통해 동북아개발 사업에 우리나라의 역할과 참여 가능성을 연계할 수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북아 디벨로퍼 수행자로써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고, 공기업 및 대규모 건설사는 일국중심 및 목적 한계성으로 디벨로퍼 역할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자개발은행은 외부에서 만들어온 사업안에 투자여부만 결정할 뿐 자체적으로 보편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을 동원하는 데 제약이있다. 결국 현재의 디벨로퍼 기능을 염두에 둔다면 동북아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TI 기능을 재편하고 확대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 인프라 디벨로퍼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채널이 GTI이며,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GTI를 역내디벨로퍼 기관으로 육성할 경우 설립주도 국가의 문제, 초기 성공 가능성, 설립과정에서 겪는 시행 착오, 부족한 협력 경험, 거버넌스 구성상의 문제 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GTI 조직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동북아 인프라 디벨로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GTI의 경우 다국가간 협력 형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의지만 있다면 동북아지역에서 인프라디벨로퍼 역할을 가장 짧은 시간 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느슨한 협력채널을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기획해 관련 국가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를 결정하고 사업권을 배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정능력을 갖는 디벨로퍼로서 육성해야 한다. 이 획기적인 과정에서 회원국의 열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리더십이 긴요하다. GTI가 디벨로퍼로 발전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동북아 인프라디벨로퍼를 수행하는 GTI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 공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GTI의 이해에가장 밀접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정상 등 고위급레벨에서 회원국의 설득작업이 중요한 의미를지닌다. 한국 등 특정 주도국의 리더십과 치밀한 전략 하에서 회원국 정상 사이 GTI의 중장기 비전에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회원국들은 GTI의 구체적인 개편 및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먼저, GTI의 기능을 동북아 디벨로퍼로 재편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GTI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고 임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교통, 에너지, 무역투자 등 섹터별로 디벨로퍼 기능을 수행할 전문가를 영입하며, 이들을 지원할 백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국 분담금을 증액하고 필요시 한국과 중국의 GTI 신탁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GTI의 확대개편 과정에서 과거 회원국이었던북한의 GTI 재가입 및 의사결정기구의 상향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요하게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중국, 한국, 몽골 등 현재 회원국과 잠재적인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동방경제포럼을 활용해 대규모 GTI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참여와 고위급 채널로의 격상을 유도할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동 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정례화된다면 현재 GTI 채널을 정상급 협의 채널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GTI 의사결정기구와 현재의 차관급에서 부총리 이상의 고위당국자급으로 상향된다면 이 경우 회원국들의 지원확대에 대한 의사결정도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GTI의 디벨로퍼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전문 인력 채용과 함께 자체적인 F/S 추진과 SPC 구성의 초기 단계 지분참여가 필수적이므로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법적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법적기구는 다국가 공동기구인 만큼 국제기구형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 낮은 수준의 협력채널인 GTI를 고도의 계획 수립과 국제적 조정능력을 수행하는 동북아 디벨로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GTI 비전과 역할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고위급에서의 비전제시와 회원국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긴요하다. 이의 전제하에 GTI 인력과 예산 증원, 북한 재가입, 의사결정기구의 상향과 국제기구화,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웍 구축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need to develop GTI into a Northeast Asia developer, and to reorganize and develop the current GTI. Through the study, we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to link the role of Korea to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Northeast Asian development projects. As a Northeast Asian developer, various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developer is limited due to limitations of one country-centered and purpose-limited by public corporations and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re limited in drawing up their own universal business plans and mobilizing related institutions, while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projects that have been made externally. After all, the most realistic plan is to reorganize and expand the GTI function created with the current function of developer in mind and foster it as a Northeast Asian developer. GTI is an effective cooperation channel that can serve as an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er in Northeast Asia, and has the highest potential. If GTI is used to foster a regional developer organiz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founder can overcome problems of the country, the possibility of initial success,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insufficient cooperation experience, and problems in the composition of gover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the future vision and role of the GTI organization as the Northeast Asia infrastructure developer and push forward. In the case of the GTI, the multi-state cooperation has been in place for a long time, so if the member countries have the will, they will be able to develop the role of infrastructure developer in Northeast Asia into a stable organization in the shortest time. Currently, the lowest level of loose cooperation channels should be planned 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o lead the participation and consent of relevant countries. It should be fostered as a developer with the highest level of coordination ability to determine project participants and allocate business rights. In this epoch-making process, leadership that can induce enthusiastic participation from member countries is crucial. The most essential fundamental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GTI into a developer is the sharing of member countries’ perceptions of the vision and role of the GTI in carrying out the Northeast Asian infrastructure developer. To this end, Korea’s role, which is closes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GTI, is important, especially in persuading member countries at high-level levels such as the summit. Under the leadership and meticulous strategy of certain lead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member states will be able to agree on and implement specific measures to reform and foster the GTI if mid-to long-term vision for the GTI is agreed upon. A rough look at the step-by-step approach to this will lead to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function of the GTI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Northeast Asian developer and expanded manpower and budget to enable it to be implemen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secretary general to comprehensively manage and supervise this is important, and it will be necessary to recruit and assign competent high-ranking officials to share and implement the long-term vision of the GTI. It is necessary to recruit experts to perform developer functions by sector, such as transportation, energy, and trade investment, and to strengthen backup functions to support them. The budget will also have to increase the share of member countries and increase the GTI trust funds of South Korea and China if necessary.

목차

Ⅰ. 서 론

Ⅱ. GTI 지역개발과 금융지원의 한계

Ⅲ. 동북아 다국가 PPP 사업과 디벨로퍼

Ⅳ. GTI와 인프라 디벨로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국적 PPP 사업 3각 협력사업 인프라 개발사업 디벨로퍼 국제개발기구 GTI Multinational PPP Project Tripartite Cooperation Proje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Developer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