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 관점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 특징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Used Battery Safety Regulations by Life Cycle Perspective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최해옥(HaeOk Choi)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第36卷 第1號,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사용후 배터리 분야는 이차전지가 급부상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규제 체계가 부재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주기 관점에서 일본의 사용후 배 터리 안전규제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유사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배터리 데이터를 밸류체인과 라이 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일 본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배터리 공 급망 확보를 위해’표준 ‘을 염두에 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 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연구는 많으나, 안전성 혹은 안전규제에 초 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부족하다.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로의 전환과정의 핵심과제가 안전성인 만큼 전기차 안전규제관련 주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importance of the used battery field is growing as it is a market that is bound to grow as secondary batteries rapidly emerge, but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are hindered by issues such as safety management. The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used battery regulations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and seek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similar policies in Kore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apan is managing battery data by establishing a digital platform considering the entire value chain and life cycle. Second, Japan is strengthening its demonstration project for reuse of used batteries. Third, Japan is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with ‘standards’ in mind to secure the battery supply chain. As safety is a key issue in the future transition process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co-friendly vehicles, research on the topic of safety must continue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by reviewing systems and policies that Korea can refer to through an analysis of the case of Japa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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