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조순열(Soon Youl Jo)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403~41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 경과에 대하여
3. 공정위 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하여
4. 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5. 행정소송제도와 3심제 도입 여부
6. 기타 개선사항
7.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