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한·중관계 발전 방향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흥규
•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467~50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1

국문 초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공식 입장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이다. 여기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이다. 북한이 설사 통일의 주체가 될지라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에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는 중국 외교 3.0의 시기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싶어한다. 대한반도 정책 역시 이에 따라 변모중이다. 현상유지적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넘어서서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통일외교의 방향이다. 한국의 통일 외교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는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고, 동시에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과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이를 한국의 이해와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무력에 의해 달성 되거나 아니면 당분간 통일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China's official position on Korean unification is to support the unification through independent and peaceful ways. China strongly opposes to the unification by non-peaceful means although its subject is the DPRK. China is transforming into a new era of foreign policy 3.0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jnping. She pursues more actively to protect her national interests as a great power than before. China's Korea policies is accordingly changing. The direction of ROK's foreign policies for unification is actively to utilize such changes beyond given China's status-quo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ROK's foreign policies for unification is to decipher conditions and contexts on which China agrees to Korean unification and to adjust interests of great powers to meet ROK's interests. Otherwise, Korean unification would be either achieved by military means or be far from being realized.

목차

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Ⅱ. 중국의 전략사고의 분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손익

Ⅲ. 2017년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수들

Ⅳ. 대한반도 전략 3.0 시대의 개막과 전략적 기로에 선 한중 관계

Ⅴ. 한국의 대중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