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계 가능성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주 최유진 권도연 오영민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기본), 1~160쪽, 전체 16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2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중장기 과제로 국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 옴.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제도는 지향하는 가치와 제도 운영의 원리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며 이에 예산구조의 틀 속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단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되, 연계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국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연계를 통한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과 지평 확대에 목적을 둠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사례 분석

Ⅳ.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방안 조사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