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안 이념에 대한 千定煥 명예교수의 비판

• 영문명: Professor Emeritus Chun Jung-Hwan's criticism of the Korean Jessica Bill's Ideology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천정환(JUNG HWAN CHUNG)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第84號, 153~1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성범죄에 대한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관련 법률의 보안처분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증대되는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의 강화나 전자감시와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제기되자 법무부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2023년 10월에 그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안이라는 새로운 보안처분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제시카법안은 미국식보다 강화된 보안처분으로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로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본 법안의 제정이념면에서의 비판은 없다. 그러나 법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제정이념인 점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의 역사를 기술한 뒤에 한국형 제시카법안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서술한다.

영문 초록

Legal sanctions against sex offenders include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There has been a diversification of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for increasing sex crimes until 2022, there were various security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anklets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remains un diminished. Therefore, legislation was announced for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ctober 2023. But,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ctober 2023 is a stronger system than the United States Jessica Bill's contents and is being criticized for double punishment and so on. But, problems against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are mainly pointed out on the legal side and there is no criticism in terms of the legislation ideology. Because the most important content of the bill is the legislative ideology, First, I write a history of security measures for sex crimes, and then I describe the problems in the ideological aspect of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n my original way.

목차

Ⅰ. 서 론

Ⅱ.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역사

Ⅲ. 한국형 제시카법안의 내용과 성격

Ⅳ. 한국형 제시카법안의 이념에 대한 비판

Ⅴ. 결 론

키워드

성범죄 보안처분 제시카법 사회복귀 교정복지 sex offend security measures Jessica bill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correction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