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titutional Approach to Gender Diversity: Focusing 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s Ruling on the Third Gender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이형석(Hyeong-Seok Lee)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30권, 199~2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국문 초록
제3의 성은 성별 이분법(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등을 포함한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사회적, 법적 인식과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에 대한 법적 접근은 주로 성별 이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점차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 신고 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길을 마련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과 성정체성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성별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제3의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성별의 구분과 인식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변화함에 따른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term ‘third gender’ refers to a variety of gender identities that do not fit into the binary system of male and female, including transgender, non-binary, and genderqueer. This term signifies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biological sex,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social and legal recognition and policy. While legal approaches to gender have traditionally been based on binary gender norms, there is a growing legal framework recognizing the third gender. In 2017,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that the legal requirement to register a person's gender as either male or female at birth does not fulfill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quality irrespective of gender. Consequently, Germany established a legal avenue for registering a third gend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connection between personal dignity and gender identity. It also acknowledged the substantial impact of gender on an individual's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s. Such changes reflect the legal acknowledgment of social diversity and inclusiveness, contributing to enhanced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hird gender. Our society also needs legislative efforts to adapt to the changing perceptions and recognition of gender beyond the binary thinking of male and fema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3의 성에 대한 법적 의미
Ⅲ. 제3의 성에 대한 독일법원의 판례의 경향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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