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and Need for Enactment of Framework Law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배광열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7卷 3號, 451~46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1.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한국 공공후견제도 개요
Ⅱ. 한국 공공후견 전달체계 문제점
Ⅲ. 공공후견 개선방안
Ⅳ. 공공후견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입법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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