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계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Life Insurance Accounting System
•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저자명: 김성재
•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10권, 129~1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1

국문 초록

정부는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특수한 거래형태들만 반영한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을 제정 적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단일회계준칙은 감독기관과 일반투자자의 정보욕구 어느 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바 SAP와 GAAP를 분리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GAAP가 충분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특수한 거래형태를 반영한 생명보험회계처리 준칙을 제정하되, 생명보험산업의 특수성과 유용한 감독회계의 제정의 긴급성, 생명보험회사들의 미공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익과 비용의 대응보다는 지급능력에 대한 정보에 주로 비중을 두어 감독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생명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의 제정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은 완전한 일반회계원칙의 적용을 요구하며, 이 영역은 일단 투자분석가들의 분야로 남겨두되 앞으로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늦지 않게 생명보험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용한 일반회계원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formation of life insurance accounting principle by the regulatory authority is under way. The current accounting principle has been criticized over the years for providing less information useful for the interest groups such as investors and policyholders. The new system is known to apply the existing GAAP for general firms first and then a newly enacting life insurance specific accounting principle. A single accounting principle cannot satisfy the information needs of all the interest groups including the regulatory authority. While there should be separate development of SAP and GAAP, GAAP, if enacted, is not expected to work well due to lack of reliable auditing system. With the liberalization and globalizaion of the financial market. life insurers are now exposed to variety of insurance and asset management risks. The current critical role of insurance accounting seems to provide information for solvency regulation, which seeks to protect policyholders against risks that insurers will not be able to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At this tim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nact the reliable SAP rather than GAAP. Meanwhile we have to make out best effort to develop GAAP not to be late for the public stock offering of life insurance companies.

목차

Ⅰ. 서론

Ⅱ. 생명보험산업의 회계제도

Ⅲ. 미국의 생명보험회계제도와 정보 유용성

Ⅳ. 현행 생명보험회계기준

Ⅴ. 생명보험회계제도의 정립

Ⅵ.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