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70년: 나와 국가] ‘국가’의 허상과 주권자의 민낯: 저들만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 발행기관: 실천문학
• 저자명: 한승헌
• 간행물 정보: 『실천문학』118호, 36~45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29

목차

역사의 격랑에 떠밀린 한 법조인의 시계(視界)

분단 독재와 반공 탄압의 ‘묻지 마 유죄’ 속에서

정권이 국가와 동일시되는 법치 현실의 모순

단락과 청산이 없는 역시를 되풀이해서야

역사의 역주행 막지 못한 책임, 남 탓으로만?

지배자의 횡포 막을 견제 기능, 주권자의 힘에 달렸다

나라의 주인이 지배의 객체로 살아가서야

올바른 길은 결코 높고 먼 곳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