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별분석 및 해결방안

• 영문명: Analysis and Solution of Jeonse(the lease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fraud by type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황세은 장희순
•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21권 제1호 (통권 제59호),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전세사기 구조 및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유형별 개선방안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전세(傳貰)는 임차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점유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집단형태의 전세사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피해가 상당하다. 가계자산에서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전세사기 유형 도출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한계점은 발생하고 있다. 연구결과 전세사기는 보증사고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권리적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크게 8가지 유형으로 전세사기를 정리하였다. 전세사기 유형별 해결방안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가계자산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type of Jeonse fraud and to draw the typ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nd solution. Jeonse has been an occupying type unique to Korea for a long time as the tenants can seek the stable housing at a low cost. The Jeonse deposit i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but there still remains a blind spot. Many collective Jeonse frauds fraudulently manipulating the market price to swindle deposits occurred recently, which has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young people and newlyweds who lack social experience suffer considerable damage. It is estimated the ratio of Jeonse deposit among their household asset is very high, and the property protection and the housing stability are very vulnerable. The types of Jeonse fraud are drawn and the problems a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preceding study. The preceding studies are about the improvement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expansion of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However, it has the limitations. As a result of study, Jeonse frauds brought various types of right accidents other than guarantee accident, and this study roughly organizes Jeonse frauds into 8 types. It suggest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property protection and housing stability of tenant through the type specific solutions of Jeonse fraud. I hop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housing stability by protecting Jeonse deposit that takes up a very high proportion in the household asset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전세사기 유형분석 및 임차인 보호와 그 한계

Ⅳ. 전세사기 해결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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