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신우리 정성미 노우리 김현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기본), 1~145쪽, 전체 14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2

국문 초록

O 근로장려세제는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동시 적용을 받는 가구는 노동시간과 가구소득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O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2021년 기준 1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O 저임금저소득 노동자에 집중하여 제도의 수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장려 및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의 변화가 여성 임금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Ⅲ.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Ⅳ.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저소득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