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희철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482~519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 도9546 판결
〔檢討〕
1. 조세포탈죄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문제의 소재
3. 견해의 대립
4. 사견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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