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전주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379~4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1. 판결요지
2. 사안의 개요
3. 문제의 제기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각국의 입장
5.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6. 대상판결의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