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완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343~37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도2317 판결; 대법원 20이 .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공소사실]
[쟁점증거]
[사건경과]
〔연구〕
I. 서
Il. 컴퓨터 디스켓 내 문건의 성질과 증거능력 판단
III. 사인작성 진술서의 진정성립 증명
IV. 제314 조의 적용여부
V. 제315 조의 적용여부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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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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