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태명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210~244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평석〕
I. 머리말
II. 죄수판단의 기준과 방법
III. 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유형과 법적 효과
IV. 이 사안의 쟁점과 죄수판단
V.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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