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천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58~8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II. 형법 제62조 제2항의 해석
III. 형법 제62조 제1항의 해석
IV. “하나의 형”의 실질적 내용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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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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