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혜정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36~5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내용]
[환송심 판결요지]
I. 문제제기
II. 치료감호법 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책임판단요소
III. 종래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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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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