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우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506~545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결정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의 전제요건
Ill. 항소기각의 결정
IV.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
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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