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정원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485~50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대법원 2006. 2. 8. 자 2005 모507 결정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의 의미
III. 대법원의 태도
IV. 대상결정의 의미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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