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천진호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5권, 455~4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05

목차

[대상결정 1] 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사건개요]

[대법원 결정]

[대상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04. 3. 18. 선고 2003노 10465 판결

[사건개요]

[원심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상소권회복제도와 특례법상의 재심제도의 관련성 및 입법정비방안

III. 특례법 제23조 불출석재판의 위헌 여부와 입법개정방안

IV. 형사소송법 제347조와 제348조의 위헌 여부와 입법개정방안

V. 제348조 제1항 필요적 재판집행정지 규정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