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이완규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5권, 368~406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 도1770 판결

[참조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공소사실]

[1심의 경과]

[2심의 경과]

〔평석〕

I. 서

II.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III. 피고인 진술이 탄핵의 대상인지 여부

IV.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여부

V. 조서의 진정성립과 탄핵증거 문제

VI. 판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