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안성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303~34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 3318 판결
I.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IV. 검토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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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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