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남성민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5권, 266~302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05

목차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1) (제3부 주심대법관 김영란)

[공소사실]

[재판의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연구〕

I. 문제 제기

II. 공소사실 특정의 일반론

III.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IV. 모발감정에 따른 공소사실의 특정

V. 공소사실 불특정시의 처리

VI. 결론-연구대상판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