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국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251~26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 도148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 도6810 판결
I. 사실관계 및 쟁점
II. [대상판결 1]: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III. [대상판결 2]: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IV. 맺음말 임의수사를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활용하려는 수사실무에 대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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