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신양균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230~25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도4915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논점의 개별적 검토
III.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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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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