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미숙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197~22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판결요지]
[사건경과]
I. 문제의식과 연구대상판례의 문제점
II.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적 규율
III. 형법상 배임죄 해석을 통한 경영판단행위의 가벌성 여부
IV. 연구대상판례에의 적용과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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