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혜경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23~5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살인)
1. 사건개요
2.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위법성조각의 기본사상
III. 예방적 정당방위와 방어적 긴급피난의 상관관계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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